2011년07월17일 32번
[민법]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.
- ②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.
-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
-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.
- 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(정답률: 19%)
문제 해설
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,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정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,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적인 요소로서,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